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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계실 우리 정경심 교수님”…응원편지 보내는 지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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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요지연 작성일20-12-28 17:49 조회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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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정경심 교수님께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지지자들이 ‘편지 보내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지난 23일 법정 구속된 정 교수를 위로하자는 취지에서다.

24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엔 ‘크리스마스를 홀로 보내실 정경심 교수님께 응원 메시지를’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정 교수의 남부구치소 사서함 번호를 공개하며 위로편지를 써 보내자고 했다.

함께 올라온 편지에는 ‘당신께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가시밭길을 걷게 해서 너무 죄송하고 꿋꿋하게 견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고작 이것뿐이라 너무 답답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라는 응원글이 적혀 있다. 이 게시물에는 “좋은 생각이다” “함께하겠다” “다른 곳에도 공유해 달라” 등의 댓글이 달렸다.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편지를 보냈다는 인증 글도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직접 작성한 온라인 서신을 캡처해 올렸다. 서신엔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아보자고 교수님과 사랑하는 가족분들을 모두 희생시켰다” “교수님이 받으실 고통을 절반만이라도 나누고 싶다” 등의 표현이 적혀 있다. 다른 네티즌은 손편지를 찍어 올리며 “아르바이트를 하며 쉬는 시간에 교수님께 위로의 글을 드린다. 모두 하나씩 부탁드린다”고 참여를 독려했다.

정 교수 지지자들은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를 탄핵해 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린 바 있다. 청원인은 “애당초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들이 관련한 모든 것을 강제수사, 별건수사하는 과정에서 자녀의 입시 관련 모든 서류를 뒤졌고,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며 “헌법에 있는 양심에 따라 판단한 것이 맞는지 재판부에 묻고 싶다”고 썼다. 창원인은 정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한 3인의 법관에 대해 탄핵소추안 발의를 즉각 요청하면서 배심원제도를 도입하고 대법관을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으로 바꾸도록 입법화할 것을 함께 요구했다. 이 청원은 사흘 만에 30만명 넘는 동의를 얻었다.

이홍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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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잠잠하던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불안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셋째주(21일 기준) 서울 주간 아파트값은 0.05% 상승해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이 같은 상승세는 강남3구가 견인했다. 강남구 압구정동, 서초구 방배동 등에서 신고가 거래가 속출했다. 이는 정부가 규제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투자 수요가 서울로 회귀하고 있는 여파로 해석된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 이후 '풍선효과'로 인근 비규제지역 집값이 치솟자 '핀셋 규제'라는 이름으로 규제지역을 추가해왔다. 지난 17일 경남 창원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경기 파주시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전국 226개 시·군·구 중 절반에 해당하는 111곳이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뒷북 규제에 전국 절반이 규제 영향권에 놓이면서 투자금이 돌고 돌아 상승 여력이 가장 큰 서울로 유턴하게 된 것이다.

강원과 제주를 뺀 전국의 절반을 규제지역으로 묶고도 다시 집값이 과열되는 것은 수요억제책만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강남은 고강도 규제인 토지거래허가제까지 시행되는데도 다시 꿈틀거리고 있지 않은가. 강남3구는 집값 상승의 진앙이라는 점에서 주택시장에 심상치 않은 시그널이다. 강남의 상승세가 강북, 수도권에 이어 지방까지 다시 한번 몰아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요 옥죄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나서야 한다.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급 확대에 대한 시그널이 필요하다. 하지만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공급 확대 방안을 보면 실효성에 의문이 생긴다. 변 후보자는 "공공주도 정비사업과 공공전세형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지만 민간 재건축·재개발에는 부정적인 인식을 피력했다. 현 정부 들어 쏟아낸 반시장적 규제로는 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해야 한다. 언제까지 두더지 잡기식 규제만 계속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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