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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 안보전략 명시는 하나의 선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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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영래랑 작성일21-10-16 12:2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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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미사일 능력 고도화…국민 지키기 위해 모든 선택지 고려해야"평화헌법의 전수방위 원칙 위배된다는 지적도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미·일 정상회담 이르면 연내 목표"[이미지출처=연합뉴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명시하는 방안에 대해 "하나의 선택지"라고 밝혔다.16일 요미우리신문은 기시다 총리와의 인터뷰를 보도하면서 기시다 총리가 '국가안전보장전략을 개정할 때 적의 미사일 발사 기지를 자위 목적으로 파괴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고 전했다.그는 북한이 개발 중인 극초음속 활공 무기와 변칙 궤도로 비행하는 미사일 등의 위협을 언급하면서 "미사일 능력은 매일 고도화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기 위해 현실적인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지난해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북한 등에서 요격하기 어려운 신형 미사일의 개발이 진행되는 것을 근거로 검토를 표명하면서 일본 내 논의가 본격화했다.기존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신형 무기를 방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국의 미사일 발사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억지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원거리 정밀 타격수단 등의 보유를 의미한다.이는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전쟁을 포기하고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일본 평화헌법 제9조에 기반을 둔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에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다.작년 9월 취임한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는 연립 여당인 공명당도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를 보류한 바 있다.그러나 지난 4일 취임한 기시다 총리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외교·안보 정책의 틀인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명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자세를 보인 셈이다.국가안전보장전략은 2차 아베 신조 정권 때인 2013년 12월 작성됐으며, 기시다 총리는 지난 8일 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이를 처음으로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기시다 총리는 전날 진행된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국가안전보장전략의 개정 시기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서두르고 싶다"고 말했다.그는 미·일 대면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내가 미국을 방문하는 것을 포함해 바이든 씨(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와는 가능한 한 빨리 만나고 싶다"며 "이르면 연내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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